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계속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큰 피해 없이 긴 장마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동차 업계의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인간이 인지하고 판단해 갔다
기존의 자동차 운전을 AI 등의 운전 시스템이
스스로 수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런 차가 실제로 만들어져 있다
대변혁기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필수 요소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첨단 센서와
성능이 높은 그래픽 처리 장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첨단 센스
첨단 센서는 사람과 같이 사물과 사물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험을 감지하여 사각지대 없이
모든 지역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둘째, 그래픽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
자동차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안전표지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앞차가 급정거하지 않을까
갑자기 사람이나 동물이 도로에 뛰어든 것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레벨 6단계는?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가 분류했다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총 6단계로 구분되며,
현재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 기술 레벨 6 단계 >>
레벨 0: 비자동화
레벨 1: 드라이버 보조
레벨 2: 부분 자동화
레벨 3: 조건부 자동화
레벨 4: 고도 자동화
레벨 5: 완전 자동화
레벨 0: 비자동화
비자동화
자율 시스템 없음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제어해야 하는 단계
레벨 1: 운전자 보조 차선 이탈 정보
자동 브레이크
자동 속도 조절등
운전 보조 기능이 들어갑니다
레벨 2: 부분 자동화
고속도로와 같은 정해진 조건에서만
차선과 간격 유지 가능
운전자가 항상 주변 상황이나 주행 등에
개입해야 할
레벨 3: 조건부 자동화
운전자의 개입이 더욱 줄어들어
앞차를 추월하거나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하여 피할 수 있습니다.
레벨 4: 고도 자동화
지정된 조건으로 드라이버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단계로 시스템이 주행을
모두 제어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비상사태에서의 대처도 가능합니다.
레벨 5: 완전 자동화
운전자도 운전석도 필요 없다
무인자동차 단계입니다.
원하는 목적지만 말하면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운전합니다.
현재의 한국 수준
국토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은 경기도 화성시를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실증 대상지로 선정하여
보다 앞선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주자 중 선두라 할 수 있는
테슬라에서는 3단계 또는 2.5단계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2.5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자율주행차 사고 처리는?
1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비슷하게 처리될 수도 있지만,
2단계 이상부터는 운행 책임이 분산되어
사고 처리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예상됩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 법정 소송까지
며칠 전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테슬라 차량 교통사고로 15살 아들을 잃었다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기사화됨
되었지만
사망 사고에 대한 법정 소송 기사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발전만큼이나
법률적인 발전도 깊이 파고든 연구가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앱 사용자 5,500명 설문조사 결과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는
제조사의 책임인지 운전자의 책임인지는
설문조사를 한 게임 앱으로
약 5,500명 정도의 앱 유저분들에게 해봤다
결과적으로는 약 64% 정도가
제조사 책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기술발전만큼
법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수준 6등급과 사고책임 다툼
이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의미와
기술 레벨 6단계, 그리고 사고 책임
문제까지전반적으로살펴봤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네요.일주일 동안 끝까지.
끝까지 힘차게 달려봅시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