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구속 2회 이상 재범이면 자문 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이를 처벌하는 기준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시행되어 알코올 농도가 0.03%인 경우는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고 하고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으로 2회 이상 걸리면 아웃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어 음주운전 구속이 불가피하다면 혼자 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 구속에 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봅시다. 박씨는 운전 중에 경찰의 단속에 걸렸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시 0.2%를 넘은 상태라고 합니다. 박 씨는 이번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두 차례 단속을 받은 적이 있어 음주운전 구속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박씨는 지난주 음주운전에서는 도로가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경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두 번이나 음주운전에 걸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상습과 또는 계속 발생하는 재범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알코올 수치가 낮아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접촉사고도 낸 기록이 있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상황이라 더 엄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혼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법률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쉽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구속이라고 해도 몇 번 이상 저질렀다면 또 범행이 단기간에 또 발생했다는 것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맞춤형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이나 유리한 상황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또는 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0.2% 이상이 나왔다면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하면 음주운전 구속처럼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이라고 안심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대응할 것을 준비하지 말고 초반에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밖에 없고 공판기일이 끝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법률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은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소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피의자 혐의가 충분하고 입증됐다며 검찰에 사안을 송치하게 됐다면 검사는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형사재판으로 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정하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사전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여기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재범이 아니라 초범이면 알코올 수치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면허정지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도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고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권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례와 개개인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은 무모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안이하게 생각했던 일이라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대응과 법률적인 대응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 구속은 피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