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A씨가 운전하는 버스는 2018년 ○월 ○일 14:56쯤 부산 동구 편도 2차로 일방통행로 중 2차로로 진행했고, 전방에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1차로로 변경하던 중 위쪽 도로 1차로를 진행해 전방에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던 B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버스차량 왼쪽 앞부분에 충격했다.택시기사 B씨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이 운전하는 버스의 운행으로 택시운전자 B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스운전자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운전자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가해버스차량의 좌측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운전자 B라 하더라도 가해버스차량이 주정차한 선행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주행하고 있거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가해버스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전방에 주정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만연히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어 택시운전자 B의 위 과실은 이 사건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된 제반 배상액을 고려하여야 한다.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부상의 정도나 부위에 따라 피해자마다 합의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사고 사실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현재 보험사 보상파트 직원들이 사고보상을 위한 업무를 처리할 때 기왕증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가 각각 매우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청구가 옳아지기 위해 사고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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