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대략 4년전쯤에 있었던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새벽에 친구를 차에 태우고 내가 운전해서 친구집에 데리고 가던 중이었는데
내 쏘나타로 유턴하고 중앙선을 거의 변경 완료한 시점에 상대 차량인 미니 쿠퍼가 우리를 강하게 박았다.
우리 일행은 둘 다 당황한 상태에서 약 3초간 멍한 표정으로 머릿속이 무너져 일단 무의식적으로 정차한 뒤 상대 차주의 상태를 확인했다(충돌하자마자 시동이 꺼진 대형사고이며 체감상 대체로 상대차의 속도는 90100km로 예상된다).
당연히 우리는 피해자였고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상대편을 보니 상태가 이상했다. 재밌는 게 그 상대가 먼저 경찰을 불러 사건 접수를 했어.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경찰차가 정말 일찍 현장에 도착했는데 대략 4~5분 만에 도착한 것 같다. 이상하게도 견인차는 23분 만에 빨리 와서 견인차 운전자의 신속 정확한 능력을 다시 느꼈다.(사고가 난 차가 도로에 방치돼 있으면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며 무조건 빨리 견인해야 한다고 절박하지만 예외 없이 견인차는 무시하고 자기 차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
경찰이 오자마자 음주단속기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우리 모두에게 했는데 가해자인 양반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와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처벌이 확정됐고, 이번이 삼진아웃이라고 경찰관이 알려줬다…(3진아웃 제도라 다시 교육받고 운전면허 재취득도 불가능한 상태의 상습범이었거든)
보험처리는 대인(사람과 사람 간 사고) 그리고 대물(차와 차 간 물적 사고)과도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해당 날 차량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정보를 알게 됐다.
1)음주운전 보험 처리 가능하다. 보험사에서 ‘면책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원래는 보험사에서 음주운전 시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돈을 내면 보험처리가 되도록 해준다고 한다.
근데 그 금액이 진짜 쎄! 당연히 대인과 대물 따로 처리해야 하고 대략 300~50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니 쿠퍼 주인은 적게는 600, 많게는 1000 이상을 연결해 운전면책금만으로 빠져나갈 운명이어서 경찰서에서 시간이 지나 술이 어느 정도 깼을 때 완전히 멘붕 상태에서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2)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했는데 차 사고가 나면 절대 술을 마신 사람이 다 틀렸어?나도 거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따로 적용됐다. 예를 들어 미니 쿠퍼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쏘나타에서 뒤에서 운전미숙으로 충격을 줬다고 하자. 그러면 제 과실 100%로 제가 가해자가 되고 10:0으로 과실 비율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미니 쿠페가 술을 마시면 막대한 면책금 때문에 보험 처리하는데 부담이 되니 그냥 가라고 하거나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으로 오히려 나에게 돈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교통계 조사관에게 진술에 대해 나이 든 아저씨보다 나이가 많고 할아버지보다 어린 경찰관 담당자가 배정되는데 한마디로 조사가 이뤄진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그 사건이 발생하였을 다시 자세히 상황설명을 하는데 이때 거짓진술이 밝혀졌을 때 그러한 발언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어차피 주변 CCTV를 조회해서 주변 주차 및 정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요청할 수 있으니 웬만한 거짓말은 독이 될 거야.
4)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당연히 해당돼 민사 또는 보험으로 큰돈을 날려버리는 동시에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라도 구속 혹은 벌금으로 큰돈을 쓸 수밖에 없다.
5)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이미 쏟아진 물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아니요, 탄원서 작성 후 제출, 그리고 반성문양식을 잘 다듬고 선처에 관한 내용을 담아 법원에 보내 본인의 충분한 반성은 물론 최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가해자 자신도 노력해야 한다.음주운전 사건의 수많은 경험과 전략을 갖춘 서앤율 음주운전전문센터 www.replyalba.com 음주운전 구제방법으로는 법무법인에서 이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만나 솔루션을 받는 법이 있으므로 구제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당사자의 신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리고 앞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교육 후 재발급까지의 팁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법률 사건은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알고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일해 온 구제센터를 소개할 테니 전략을 잘 세워 다시는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