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 – by 국회입법조사처

독일 도로교통법은 지난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정의 및 운행 요건 등을 법제화했다고 합니다.

그 정의는 자율주행 자동차란 특정 구역 내에서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 법제화된 자율주행 윤리 기준을 충족하면서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기술 요건을 갖춘 차량이라고 합니다.

10가지 기술적 요건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래에 위의 파일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