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OLED 기술 유출 사고
코로나에 의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가 재택근무 중 기술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LG디스플레이 생산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배XX팀장으로 2012년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초 귀국했다.
재택근무 중 회사 클라우드 및 문서보안시스템 자료를 열람하고 이 중 대형 OLED 패널의 공정 설계도와 공정 Layout 등 기밀자료를 대량으로 열람했다.
배 씨는 열람과 동시에 이 자료를 사진으로 남겼는데 배 씨의 휴대전화를 열람한 결과 사진만 1000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배 씨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보안팀이 배 씨의 보안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LG디스플레이 보안팀은 전 직원을 상대로 문서 보안 시스템에서 대량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중요 자료를 열람하는 사례를 전수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행위는 보안모니터링에서 적발된 보안팀이 수사기관에 의뢰해 사건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와 e메일 등으로 수차례 접촉해 왔으나 기술이 유출되기 전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배 씨가 빼내려 했던 대형 OLED 패널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1위의 국가기간기술이며 LG디스플레이가 국내, 세계 1위의 기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월 16일 배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형 OLED 시장 점유율
LG OLED
LG OLED TV
LG OLED TV
LG OLED TV, 국내기술 유출사건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3건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청도 최근 6년간 650여 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입건했으며 검거 인원만 17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기술 유출은 이보다 훨씬 높고 위험한 수준이 된다.
특허청이 미국과 영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 규모는 최대 5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기술 유출 처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은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내놓은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유출 범죄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 범죄 가운데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구체적인 양형 수준은 추후 결정)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기로 하고 국내 유출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