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 변호사 무료전화상담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새날형사전문 조현태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8년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으로 기존에 적용되던 음주운전 처벌이 훨씬 강화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적발 기준이 훨씬 낮아져 처벌은 엄격해졌는데요. 이런 법이 시행되면서 줄어든 것 같던 음주 운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단속이 줄었기 때문일까요.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가해자로 인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요. 조기축구를 한 후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보도를 침범해 가로등이 쓰러지고 주변에 서 있던 6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은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범죄의 심각성에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수 한 번에 인생이 바뀐 가해자 입장에서는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처럼 법을 더 강화했음에도 줄지 않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더 강하게 내리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사회에서 잘못된 실수로 인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 유리한 형량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도 있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이 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걸리지 않았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런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면 엄격한 처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강화로 0.03% 알코올 수치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수치는 누군가에게는 소주 한잔을 마셔도 낼 수 있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0.08% 이상인 경우 1~2년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08% 이상은 면허 취소의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만약 단속 당시 0.2% 이상의 수치가 나오거나 이전에 적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2~5년의 징역 혹은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 작성 등 여러 유리한 형량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사람을 때리는 사고까지 일어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에 그친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형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한층 높아진 처벌의 기준도 달라진 점과 이제는 시민들의 인식마저 크게 달라졌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강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초기부터 확실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가능한 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에는 어떠한 기준이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대신해 선처를 내려달라고 적어 내려가는 문서입니다. 대개 직계가족이나 친구, 친척 등 지인이나 변호사가 작성하는 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탄원서를 냈다고 무조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든 열어놓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사항을 알아봐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음주운전 탄원서이지만 피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일이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평소 그의 성격이나 살아온 모습, 어떤 일로 인해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쓰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평소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정성 있게 써나가야 합니다. 물론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되 사정이 있었다고 써서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진정성 있고 신뢰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탄원서를 많이 작성해 보고 포인트를 지적할 수 있는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진정성을 담아 써 나가길 권합니다.
tel : 010-9799-9881
이 밖에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참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형사전문 창원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받으면 더 나은 결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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