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오늘은 날씨가 매우 맑지만 매우 덥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거의 두 달 만에 시간을 내서 지금까지 처리한 외국인 음주운전 F4 벌금 비자 연장을 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글을 올립니다.
어제 올린 글에서는 지난 금요일 1일 인천, 수원, 평택출입국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외국인 벌금 추방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사범심사 통과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인 15일에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비자 연장을 평택출장소, 천안출장소 두 곳을 차례로 찾아 통과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특히 6월 한 달은 외국인 출입국 사범 심사가 집중되어 매우 바쁘게 보냈습니다.
평택출장소 사범심사건은 F4 음주운전을 한 사건의 아내가 친구의 소개로 이창선 행정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해 상담 후 수임을 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거리는 짧았지만 음주 수치가 0.189%로 높아 음주 벌금 9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받았습니다.
벌금 납부 및 분할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한 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상담 시 안내한 서류 외에 추가로 보완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최종 안내를 하였습니다.
서류 안내와 서면 작성 시 과유인지 다익선인지를 항상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분 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은 없는지도 철저히 파악합니다.
수많은 외국인 음주운전 F4 비자 연장을 진행해 본 결과 외국인 대부분이 본인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떻게 대응해 소명.증명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사범 심사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미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철저히 준비를 하고 수요일 오후 1시에 평택출장소를 방문했는데 10년 전 폭행 벌금 50만원이 아직 사범 처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검찰청으로부터 긴급히 형사처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F4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과 10년 전 F4 폭행 벌금 50만원까지 2건의 형사처분에 대한 사범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사처벌 금액만 보면 당장 추방 대상이지만 다행히 여러 인도적 체류 사정과 증거를 철저히 소명했기 때문에 당일 즉시 사범심사 결정통고서에 서명하고 특별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밝은 모습으로 두 부부가 저에게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택출장소에서 서둘러 천안출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월요일에 진행된 외국인 음주운전 H2 벌금 800만원에 대한 사범심사 결과를 최종 결정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H2음주운전 중국동포도 곧 택시를 타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5시가 넘어서 2층 사범과를 다시 방문했어요.
나이 40세가 넘었지만 아직 미혼으로 국내에 언니 외 가족도 없이 제조업체에서 방문취업 H2비자로 일하며 체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벌금 금액도 800만원으로 출국명령 기준인 300만원을 훌쩍 넘는 상황임에도 경고조치를 받고 특별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언니가 동생의 H2비자 음주운전에 대한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휴일에 전화상담 후 수임해서 진행해온 사건입니다.
사범심사서류를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사범과 심사관들도 고심하면서 검토를 했고 다음날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하고 그 다음날 바로 특별체류허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2 비자 벌금 중국 동포는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여러 조건으로 보아 체류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뻐합니다. 나에게 WeChat에 친구 추가를 요청하면서 감사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매우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저도 지금까지의 피로가 완전히 풀리는 기분입니다.
단편적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기준에 비해 외국인의 비자의 종류나 체류 사정만으로 본다면 사범심사를 통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사범심사 전문 이창선 행정사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범 사건을 처리해 온 실전 해결 경험과 전문적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및 각종 형사처벌로 출입국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전문 이창선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사범 통과를 받아 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