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아무리 소량을 마셨더라도 절대 금지해야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이거나 사람이나 차가 거의 없는 시간대라고 방심하고 음주 운전을 하고 이 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이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속에 걸렸을 때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알아야 할 것은 처음 적발되는 경우와 두 번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처벌기준은 단속에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2회 이상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를 넘은 경우에도 구분하지 않고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지만, 사고를 냈을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과 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를 비롯하여 약물복용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의 모든 경우에 처벌이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비롯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비롯한 형량을 줄이는 노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범죄사실 자체를 두고도 각자의 상황을 참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어서 다른 보호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유무와 경제적 상황,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양형은 판사 재량으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가 끝나면 음주운전 집행유예로도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중요한데,
하지만 합의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형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래에는, 자주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법시행 후에는 회수가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2진 아웃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해 음주운전 처벌과 행정처분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음주 운전, 처음부터 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의 법령 개정에 의해, 종래와 달리 보다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형사 재판까지 음주운전 범죄를 많이 다뤄 온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펌 미라클 대표변호사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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