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잡혔는데 벌금 할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은 저 자신의 소중한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여러 나라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걸린 연예인이 뉴스에 나와 질책을 받는 등 사회적 인식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모두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걸까요?
물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발돼서 저희가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초범분들이 많습니다.
제 인생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와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분들 중에서도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이 되어버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일단 단속이 시작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을 때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훈계 조치가 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을 때부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적 처벌로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0.08%를 넘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사안이 무거우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적발된 분들 중에서는 벌금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할 정도입니다.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막상 벌금 액수를 보고 굉장히 놀라시겠지만 일단 수백에서 시작해서 천만원 단위도 가볍게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정말 천차만별의 벌금 납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고 0.02% 미만이면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0.02%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최대 2천만원까지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벌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단 누구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신다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만약 바로 그 큰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벌금의 분할 납부는 아무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를 가진 분, 차상위계층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자나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 있는 분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분,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인 분 등 국가가 인정하는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꼭 일시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징수한다는 의미보다 ‘형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시 납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했을 때 형편이 어렵다고 조금씩 분할해서 형을 살 수 없도록 말이죠.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분납 신청을 개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벌금 납부명령서를 수신한 후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 지방검찰청에 기록한 분할 납부 사유 소명서와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온라인상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현장에 가서 비치된 것을 직접 즉석에서 기록하셔도 됩니다.
신청을 하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허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벌금을 분납해 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 분납이 필요할 때는 연장 신청을 추가해야 하고,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지면 3개월까지 2회에 한해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분납 벌금은 2018년 1월부터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음주운전 벌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과 복합적으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벌금 액수나 할부조차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새삼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십니까?
음주운전이 처벌이 두려워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이므로 하지 않도록 미리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습관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회식에 나갈 때 자신의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간 후 대리 운전을 부르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취 상태라면 그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없어지면 아무리 만취 상태라고 해도 운전하는 차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생명을 자연스럽게 지켜주지 않아요.
안전한 교통법규 정착 오늘부터 우리 개개인의 노력으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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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활법 | 다시 한번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자는 모두 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www.moduda-lofe.com 카페 : http://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