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2시가 넘을 뿐만 아니라 거의 24시간 내내 술을 살 수 있고 파는 곳이 있습니다.그래서 음주에 관한 사고도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적발되어서는 안 되며 벌금을 내고 안내를 떠나 음주운전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2022년 7월부터 재발급이 지금보다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면허 재발급을 위해 상담, 토론, 심리검사도 진행해야 하며 교육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음주전력(1~3회) 교육은 6시간 8시간 16시간이었지만,
앞으로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육내용은 상담, 코칭, 토론, 심리검사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면허 취득 후 순간적인 실수로 실수를 범한 경우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가 된다든가 하는 문제로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면허 정지 후 횟수 제한 기간 제한으로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과정이 어떤 교육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준비물은 수강료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첫 번째는 36,0002번째는 48,0003번째는 96,000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허 결격기간 및 정지기간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인파인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재시험을 치르기 위해 결격기간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회부터 3회 이상 위반자까지 있습니다.5년 이내의 위반 횟수에 따라 분류되며, 교육 이수 시 정지 기간을 경감, 재취득 허용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자는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교육만 받으면 재취득이 가능하니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그건 아니에요.
면허가 취소된 경우 최소 1년에서 5년까지는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결격기간이 지난 후 재취득을 원하시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받으시므로 상태여야 합니다.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준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입니다.
현재 0.03%로 하향 조정해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 면허정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