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권고로 보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이 이미 잘못되고 나서 그 일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처럼 어떤 일이든 사건이 일어난 후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도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22 청백 리포터, 오늘은 공공기관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권고 사례와 함께 부패예방 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공기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기타 공공기관 징계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채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이라도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개선 권고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초범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징계가 강화되고 재범 이상이면 무조건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개선 권고되었다는 특징이 있죠.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개선 권고하게 된 배경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부패영향평가가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소극적 부패 통제로는 부패 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고 법령·제도 입안 단계부터 부패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 예방 장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예방 기능을 합니다. 법령 내 불필요하게 사용된 불확정 개념 제거, 부패 발생에 취약한 법제도 분야의 본질적 원인 분석, 법령 입안 및 집행과정·행정과정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법령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으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준수, 집행, 행정 절차, 부패 통제의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앞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권고 사례처럼 부패사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사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반부패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국민에게_힘이된다_국민권익위원회기사2022 #청백리포터 황현경 카드뉴스이미지제작 미리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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