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팀장 고현정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 이후 형사처벌 경감과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위한 서류 중 하나인 탄원서 제출 시기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1.형사처벌 -측정수치와 과거 전력 및 사고 유무에 따라 검사의 구형, 판사의 선고에 따른 벌금, 집행유예 또는 실형2.행정처분 -면허정지 또는 취소
음주운전 적발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구제신청방법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적발)되는 경우 수치, 과거전력, 사고여부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라는 행정처분… blog.naver.com
이후 대다수 운전자는 자신에게 내려지는 처분을 조금이나마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에 따라 일명 양형서류, 감경서류 등을 준비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의 조사 때(경찰서)-경찰 조사 과정에서 양형 서류를 제출하면 조서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 판사가 검토할 때 참조합니다. 만약 이때에 전달되지 못한다면 향후 검찰 송치 메시지를 받은 뒤 해당 검찰 민원실에 가서 내도 좋습니다. (단, 전동 킥 보드의 단순 음주의 경우 범칙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2. 면허 취소 구제 신청(행정 심판 또는 이의 신청)을 할 때(경찰청)-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약 2주일 안팎에 운전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와 함께 제반 서류 및 청구서(신청서)를 준비하고 경찰청에 우편 접수를 해야 하나요. (행정 심판의 경우는 온라인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탄원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의미와 필요성]
탄원서는 자신이 직접 쓰는 반성문과 달리 타인(지인, 친구, 동료, 가족 등)이 나의 선처를 위해 써주는 문서로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검사와 판사가 진정성을 검토해 처분의 형량, 감경 결정에 참작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구성 요소]음주운전 탄원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면 되는데 서류를 보게 되는 검사, 판사, 행정심판 및 심의위원이 쉽게 이해하고 진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취지 및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 요령]1. 글을 쓸 때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1)서론-탄원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피 탄원인과의 관계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2)본론-총원의 반성 정도로 사건 이후 모습, 평소 행동과 생활 모습,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이유, 사건의 경미함 또는 참작해야 하는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밝히고 양형으로 감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3)결론-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함께 할지 등을 씁니다. **대행 또는 베낀 경우는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이므로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도 진정성을 담고 직접 쓴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내용은 육 하 원칙에 따르고 용장이 없는 간결하게 기술하고 선처를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괜찮아요. 3. 붓 단체는 “~이다”보다 최대한 예를 갖추고”~입니다”과 경어를 쓰면 될까요. 4. 더 진정성 있게 보이기 때문에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악필, 조건이 맞지 않아 워드로 써야 할 경우 글자의 크기가 12~13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다음은 내가 최근 의뢰를 받아 간 사례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개별적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달라집니다.1. 글을 쓸 때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서론 –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민원인과의 관계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2) 본론-피탄원의반성정도와사건이후의모습,평소행동과생활모습,술을마시고운전을하게된이유,사건의경미함또는참작해야할내용을객관적인입장에서솔직히적고양형과감경이필요한구체적인이유를간략하게기술합니다. 3) 결론 –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함께 할 것인지 등을 씁니다. ** 대행 또는 베껴 쓴 경우 아무래도 눈에 띄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직접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게 기술하고 선처를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3. 필체는 이다보다 최대한 예를 갖춰 아/어요와 존댓말을 사용하면 됩니다. 4. 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악필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 워드로 써야 할 경우 글자 크기는 12~13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 아래는 제가 최근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사례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개별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탄원서 탄원자:주민 등록 번호:주소:연락처:피 탄원자:주민 등록 번호:주소:연락처:나는 피 탄원자 ○ ○ ○의 직장 동료 □ □ □입니다. 2022년 12월 하루 ○ ○ ○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보통 회식이 있는 경우는 차를 두고 가거나 차를 가지고 가면 항상 대리 운전사를 불러내던 ○ ○ ○이 그날에만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도 대리 운전사가 오지 않아 다음날 오전에 할 일에서 차를 두고 택시를 타려고 했었지만, 택시조차 잡히지 않아 순간적으로 집도 가까운 맥주 3잔을 천천히 마시고 있었으므로 술 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 0.090%에 단속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연을 접하고 많이 꾸짖었어요. ○ ○ ○ 이 두 아이의 아버지인 가장으로서 가족의 책임을 지고 상당한 대출금도 갚으려면 꼭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유는 일단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영업부 대리로서 신규 거래처의 개발과 기존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일 5개 이상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샘플도 주고 성사를 위한 영업을 하는데 운전을 못하겠다고 업무에 차질을 빚어 자칫하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꼭 ○ ○ ○ 유행하고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 ○ ○ 이 일을 할 때 운전이 꼭 필요한 점과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선처를 부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나도 옆에서 함께 노력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총알 원인 □ □ □(사람)보다음주운전 탄원서의 예, 지금까지 음주운전 탄원서의 제출 시기와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하다보면이문서를얼마나쓰면되는지물어보는경우가많지만특별히정해진수량은없기때문에자기편에맞게준비하면됩니다. 단, 한 장을 쓰든 두 장을 쓰든 얼마나 진심으로 작성하느냐가 관건이겠죠. 한편 형량, 감경을 위한 제반 서류는 개인마다 다르고 작성해야 할 것도 있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으며 가능하면 주변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모바일에서 위의 이미지를 누르면 바로 전화 연결이 됩니다.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