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운전 경찰조사 조언
요즘 전국 곳곳에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째 흐리고 습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의 흐름은 보이지 않아 아쉬움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줄기로 쏟아지면서 습한 기운도 사라지고 가뭄도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빨리 비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어 비를 자주 만나면 떠오르는 것이 막 보낸 따뜻하기 전에 막걸리 한 잔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긋한 기름냄새가 풍기기 전과 함께 차가운 동동주를 마시며 뚝뚝 빗방울 소리를 듣다 보면 저절로 멋이 나고 술맛도 날 것입니다. 요즘은 손질된 재료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밀키트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비 소식이 오기 전에 마트에 들러 사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절마다 그에 맞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떠올립니다. 맛, 분위기,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3박자가 맞춰지면 뭘 해도 웃음이 나오고 즐겁습니다. 마무리까지 확실히 하기 위해 돌아갈 때는 꼭 택시나 대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저녁 서울에서는 일제히 단속을 벌여 호흡 검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검출된 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진행해 음주운전뿐 아니라 과태료, 통행료,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도 함께 적발했다고 합니다.
기계측정으로 기준치 이상이 측정되어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음주운전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처를 원한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진술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입건 후 사건 전개 절차는?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청받습니다. 배정된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한 후 면허증을 가지고 출석해야 합니다. 가져간 라이선스는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40일의 유예기간 후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용하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그리고 왜 0.03이 넘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 적발되기까지의 경위,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납득하는지 등 사건 정황에 대해 확인하는 피의자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합니다.
-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각 단계마다 진술을 진행합니다. 첫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 말한 내용은 향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개 방향이 결정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추후 뒤집게 되면 신빙성 등에 문제가 생기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대비하고 진술에 돌입해야 재판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등의 잘못된 진술로 부당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질의응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동행 하에 진행하도록 조언하고 싶습니다.
- 정식으로 기소되었다면 심각한 사안이라는 의미이므로
- 초범이며 검출된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조금 넘는 경미한 위반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범 이상이거나 면허취소급 만취라면 수피나 인피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를 진행해 구 공판을 열게 됩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것은 실형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조언을 할 때에는 변호인은 재판에서 변론을 위해 선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 단계에서도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여러 단계마다 진술은 물론 서류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이 필요해 이들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구속판결 위기에 놓였을 때 선처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서둘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속히 사건분석 및 결과예측,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구속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신속히 대처하세요.
- * 음주단속에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 * 누범기간 중 * 집행유예기간 중 있거나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내역 존재 *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근접이 아닌 만취수준 * 상습무면허 주행 적발내역이 있는 경우 * 주중 인피나 수피까지 범한 경우
- 현재 이 같은 사건으로 음주운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습범이나 교통사고까지 낸 내역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아 엄벌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선처로 이끈 경험이 있는 IBS 교통전담센터의 과학적 분석과 노하우를 적용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24시간 조력 가능한 상담전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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