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제출 도움을 받아
대취해 직접 차를 몰고 갑자기 단속에 나선 순경의 측정을 피하기 위해 l4Okm 속도로 달리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S군은 술 냄새를 풍기며 휘청거렸고, 취한 정도를 감지하는 기계를 불 때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체내 알코올기 측정을 네 차례나 거부한 송 씨는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S씨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세 번이나 이 법을 위반해 최고 500만원의 벌금 납부와 감옥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행위를 해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 반성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받았고, 다소 경미한 조치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행하며 합당한 사유 없이 만취 측정을 거절한 데 대한 죄책이 무겁다고 긍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된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술에 입문한 상황에서는 운전석에 착석조차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벌금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S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에 관한 전례를 보듯 본 위법행위를 수차례 무면허 상태로 해 이미 9차례 징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불법을 반복한 D씨는 앞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 범죄를 저질러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징벌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안건 당시 혈중에 있는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토대로 엄벌을 내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쪽 생명까지 빼앗을 수도 있는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일으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취해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면 상황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주행 중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로 대응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잔의 알코올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는 가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0.03 이상의 경우 술에 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처벌됩니다. 0.03~0.08% 사이의 수치라면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100일간 면허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0.08~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복역을 받거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징벌을 받습니다. 그 밖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복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있고, 0.8%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분기별로 단합을 다지기 위해 술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경찰의 단속도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을 만날 때도 술을 마시는 행위가 필수적일 정도입니다. 다만, 이때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간혹 인근에서 순경에게 붙잡혀 달아나는 것보다 심각한 운행 물의를 빚는 전례도 있지만, 이런 처지는 더욱 가중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형까지 충분히 선고받을 수 있음을 앞서 본 교통범죄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되도록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단순 보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12가지 중과실 사건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만취 운전자의 행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처벌에 있어서 추가로 행정, 민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기 있는 몸으로 차량을 운행했다는 실체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민사책임을 따져보면 최초 적발 시 10%, 2차 발각 시 20%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인사고 1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촉발한 경우 손해 배상을 할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정황에 처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견해를 갖게 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술을 마신 운전자가 어떤 사고 유발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발각만 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돼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2년에서 5년의 복역이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시 말해 이진 아웃 법제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생성한 사고는 타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권을 사용하여 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태가 심각한 경우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선처가 반영되지 않아 징역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원서 해결이 요청된 상황에 관여한 경우 신속하고 적법한 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징벌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본죄는 이를 반복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 법률가가 가진 노하우를 통해 제대로 응수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도소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조치가 확정판결이 된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수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알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에 대해 법조인의 조언을 얻어 효과적인 절차 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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