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에 따른 대처방법
두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 진천군 공무원에게 음주운전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 중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천군청 소속의 54세 K씨에게 벌금 상당을 선고했다고 했는데요.
김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 6분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고 말했습니다. 적발 당시 K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의 0.187%였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에도 한 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돼 음주 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지만 동종 전력이 2007년 이전의 가벼운 벌금형이었던 점, 배우자와 노모,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K씨는 본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
0 너무 많은 경우 알코올의 영향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다 적발돼 처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직업관계상음주운전벌금으로종결시켜야하는상황이생길수있다는점이라고했어요.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재범자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 등에는 선처를 구하기가 어렵고 징역형의 선고나 집행유예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인의 제대로 된 입장표명과 선처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는 적발대상이며 0.08%미만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벌금이 ᄋ 以下이하이지만 0.08%이상 0.2%미만은 現行 現行 이상 現行 現行 이하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0.2%이상의 경우 벌 김 형은 최대 까지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액이라고 해도 징역형 선고만은 면해야 하니까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했고 제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Y씨는 앞서 본 사례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km 정도를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됐고, Y씨는 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어 특히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가중처벌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직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찾기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사건을 담당하는 법률대리인은 소상히 당시 상황을 파악했고, 사건 당시 Y씨는 대리운전을 먼저 이용한 상태였으며, 그의 불찰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대인이나 대물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범죄에 사용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게 된 점을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함께, 직전의 음주 운전 전 과가 무려 15년전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던 안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재범의 위험성의 케이스로 구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법률대리인은 그가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반복하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더해진 덕분에 Y씨의 경우 1,000만원 벌금형 송곳 종결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개개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내용 있는 양형자료가 마련돼야 비로소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처럼 명백히 본인이 원하는 바가 분명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판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원하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검사 측이 항소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된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역시 M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인 상태에서 8k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고,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2차례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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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하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어 M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그의 가정환경이나 성장배경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호소하고, 그 배경으로 인해 잦은 음주습관이 생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스스로 생활습관을 변화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선처를 찾기 어려울 것이므로 법조인은 습관개선을 위한 반성일기 및 영상일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 트라우마를 개선하고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률대리인의 동행 중에서 음주운전 벌금 초과로 종결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