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거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런 행동을 하다 실형을 살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50대 남성 A 씨는 올해 3월 오후 9시경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경남 양산 사거리를 지나다 30대 남성 B 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도 심한 파손으로 200만원대의 수리비가 나왔으나 피해자에게 응급조치조차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과거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부상시킨 전과까지 있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사례는선처를바랄수없는명백한피의자의잘못이지만경우에따라억울한상황이발생할수도있고,그런상황을좀더감면하기위해판사에게제출하는특별한반성문이있는데,그것을음주운전탄원서라고불렀습니다.그럼이탄원서를제출하는방법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처벌하는 기준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러진 상태에서 운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술에 취하면 평소와 달리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고 실수를 해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기준이 나뉩니다.
<적발기준> 2회 이상 적발시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정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 campful , 출처 Unsplash
상대방이 다친 경우 면허취소,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면허 취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는 만취한 운전자의 사고로 목숨을 앗아간 윤창호씨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가벼운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됐고, 보다 강력한 기준을 개정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를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데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면서 한번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쓰려고 하지만 법과 관련된 문제로 수위까지 강해 작성법이 미숙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gabrielle faithhhenderson, 출처 Unsplash 탄원의 취지에 맞게 그 이유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진실만을 써야 하고 만약 허위사실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불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탄원서는 억울하거나 선처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해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춰달라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 여러모로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았다.
먼저 제출 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정지 또는 음주운전 등 – 경찰서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여건이 안된다면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2.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시 – 검찰에서 이메일이 전송되면 정식명령서가 등기로 오신 경우 7일 이내에 재판을 신청하시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판일이 정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Free – Photos , 출처 Pixaba y
음주운전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또 다른 말로 반성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자유롭게 쓰시오가 자신의 피해상황, 억울한 것에 대한 내용,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등 솔직하게 쓰고 과장된 사실을 기재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담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량은 A4용지 기준으로 1~2장 정도이며, 글씨체가 좋지 않더라도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myrfa , 출처 Pixabay
양식은 어떻게 됐어요?>
- 제목 (탄원서) 2. 작성자 이름 3. 작성자 주소 및 연락처, 직업 4. 탄원인 5. 내용 6. 작성일 7. 탄원서를 받는 사람 (OO법원 OOO 판사님 귀중)
- 양식 이외에도 감경받을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도 좋아요.
- 1. 경찰로부터 받은 표창장, 공로상 등 2. 성금과 후원영수증 3. 운전경력증명서 4. 병진단서 또는 소견서
© CoolPubilcDomains , 출처 OGQ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고, 자칫 잘못 작성해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머릿속은 분명히 반성한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평소 글을 잘 쓰지 않는 직업군이나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 탄원서에 쓸 시간을 언제까지 길게 두기도 힘들었어요.
의뢰인들의 심정과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과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했죠. 권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을 돕는 것은 물론 신청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항상 의뢰인 편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 민사사건 등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드려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느 시간대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