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지만,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으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하면 높은 확률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그냥차량만파손되는것이아니라보행자와충돌하는등의인사사고로이어지는경우가많아서관련된혐의가있을경우다른범죄보다중하게다룰수있다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 적발 횟수 등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높은 확률로 음주운전 실형을 선고받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피해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 そして 以上 이상 ~ そして そして 以下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전치 2주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치 6주 이상이나 후유증이 발생하면 더 높은 수준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망의 경우는 어떨까요.이때는벌금형이라는선택지가전혀없습니다. 반드시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형이 선고되는데요? 즉, 음주 운전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형을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각색된 사례를 통해 대응책을 찾아보겠습니다.당일날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장소까지 자가용을 가져온 그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자 손수 차를 운행했어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의 상태였던 그는 자기 집이 있는 위치로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고, 중앙 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장소는 전방 주시에 각별히 주의해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만.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좌회전 유도선의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도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말았습니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달리던 차량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핸들을 꺾어 급정거했고, 이후 2차선에서 오던 다른 차량들까지 충돌해 피해자 1명은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 2명 역시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어 피의자는 음주운전 실형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해자 1명이 숨지고 피해자 2명은 상해 사건이었던 만큼 A씨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범죄의 경우 심각한 상해와 사망이 발생하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즉각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음주운전 실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3. 사망사고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이 형사사건 재판에 절차에 따라 합의 절차에 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한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은 유가족의 감정을 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공조가 필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음주운전 실형이 위험에 처할 경우 형사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세우고 합의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