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사회정치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화천대유’와 ‘대장동’입니다.
제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런 큰 사건은 알아야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화천대유대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개요와 관련된 인물관계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기사 한두 개만 보고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나하나 정리해야 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ㅠ
순서 1. 화천대유 2.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3. 성남정원배당금 4. 화천대유 관련 인물(1)
화천대유 화천대유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으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명입니다.
정확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 지분 100%가 김만배씨 외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그리고 화천대유로 인해 붙는 말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인데,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에 가까워 성남의 마지막 난황지로 불렸던 곳이기 때문에 항상 개발 이슈가 있었던 곳입니다.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것입니다.
~ 여기는 TMI 귀찮으면 통과하세요 2004년 한국토지공사가 5,900가구를 설립하는 계도계획을 세웠으나 이 계획이 유출되면서 내부자(공무원)들이 투기하다 적발됐습니다. 말이 많아지니까 이때 한번 중단. 2008년 LH가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다. 돈이 모자라서 다시 중단. 공기업은 안 된다, 민간에서 해야 한다고 민간에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또 비리가 터졌다. 형사 입건되어 야단법석
그러다가 2012년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나서서 대장동 개발을 시작했는데 개발하면서 생긴 이익이 부당하게 화천대유로 넘어갔다는 겁니다.어떻게요? 성남 마당 배당금을 통해서요.
© Quince Creative, 출처 Pixabay 성남마당 배당금 성남마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가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입니다.
당시 개발 이슈가 많았던 만큼 대장동 땅값은 많이 올랐고 성남시는 토지보상, 아파트 건설 등을 할 돈이 없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남개발공사와 함께 민간업체가 합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 SPC라고 하면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개발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지분투자금 배당금우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50.001% 25억1830억 하나은행 외 43% 21억32억 보통주 화천대유 0.999% 5천만원 577억 SK증권 (정화동인 1~7호) 6% 3억3463억
© qimono, 출처 Pixabay
그런데 원래라면 투자한 금액에 따라 성남마당 지분을 받고 이에 따라 배당금도 받아야 하는데 겉으로 배당금 부분이 뭔가 이상하죠?
성남도시개발이 배당금 1위로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천화동 사람과 화천대유가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 Anemone 123, 출처 Pixabay
이는 SPC 설립 당시 정한 규칙 때문인데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성남도시개발은 상한선이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없고 민간기업은 상한선이 없어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민간기업, 화천대유와 천화동인도 조금 이상합니다.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자회사 성격인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도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이익 상한선은 왜 정했나.성남 마당의 민간업체 선정은 공정했나.공공개발을 하겠다며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등장인물 1.김만배 화천대유의 대주주 위에서 말한 이익을 얻은 특정인은 화천대유의 김만배씨 및 그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등장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김만배씨는 회사 설립 전 법조계 언론인으로 법원을 드나들며 쌓은 친분으로 국내에서 아는 거물급 법조인을 고문으로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도 나옵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면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도 나옵니다.
물론 김만배씨 역시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이익으로 막대한 돈을 챙겼습니다.
이재명 인터뷰 언론인, 7개월 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설립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참여사, 3년간 배당금만 577억 야권이익 공공환수 취지 퇴색 이재명 측 적법절차 특혜 없음 www.chosun.com
등장인물 2) 곽상도 전 국민의력 의원
눈에 띄는 정치인은 곽상도 의원입니다.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곽 의원은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을 할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인허가가 빨리 나오도록 도와주는) 곽 의원의 아들을 통해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6년차 대리로서 2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왔는데 산재보상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평생 일하면서 퇴직금 1억원을 받고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업무 및 경력에 비해 너무 많은 퇴직금을 받았으니 수상하네요.
곽 의원은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탈당 및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억원이 대가성 뇌물인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지 불법인지는 곧 밝혀질 겁니다.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임박…곽상도 뇌물 의혹 조사[앵커] 대장동 의혹 수사 속보 알아봅니다검찰이 조만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www.yonhapnewstv.co.kr
어떤 포스팅에 화천대유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관련 인물이 너무 많네요. 다음 포스팅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