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면허 결격기간 및 재취득방법 | 대전행정사사무소 포함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음주운전 단속 횟수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적인 면허 취득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하지만 결격기간 중 즉, 재취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면허 재취득 전 반드시 이수 필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이 과정은 의무적인 과정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교육하고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자를 위한 교육이나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 수강료 등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은 음주운전 1회, 2회, 3회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 면허가 정지된 경우 >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시키고 –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취소기간을 줄이지 않으나 면허취득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 대전에는 원신흥동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유성구 동서대로 621) 구분 1회 위반자 1회 위반자 3회 이상(필요적 취소) 정지 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시 불이익 범칙금 4만원 재취득 불가 범칙금 6만원 재취득 불가 이수시 혜택면허 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감경(면허취소자는 면허재취득 허용) 면허재취득 허용
| 음주운전 1회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1회일 경우 5시간 강의와 시청각 1시간 등 총 6시간 교육 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수강료는 36,000원이며 교육 이수 후 면허정지 시 20일 감경 혜택을 받게 됩니다.(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으로 감경된 경우 20일 감경혜택 제외)
| 음주운전 2회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일 경우 강의 7시간과 시청각 1시간 등 총 8시간을 교육받으며 수강료는 48,000원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면허정지일 경우 20일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듣게 됩니다.
| 음주운전 3회의 경우 4주에 주 1회씩 총 16시간을 교육받으며 수강료 96,000원입니다.3개월 내 1회에 한해 분할 수강 요청도 가능합니다.음주운전이 3회 이상일 경우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수강신청방법’과 ‘사전예약방법’은 어떻게 될까요?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 방법은 > 경찰서에 먼저 출석하여 면허증을 반납하고 >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을 합니다.예약일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신분증과 수강료를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 대전의 경우 교육장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입니다.유성구 동서대로 621 (원신흥동 579-1)
사전예약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 음주운전 구제절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로 기한 내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황급히 경찰 조사를 받고 늦게 와서 일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구제전략 | 사건 당일 상황과 의뢰인의 직장, 가정, 경제 등 모든 상황을 복합적으로 법리에 따라 분석 해석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구제되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음주 운전 구제 대상 | 면허만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을 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같이 받게 되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두 처분 모두 강화됐는데 특히 벌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는 벌금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벌금 경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대전의 ‘행정사무소를 담았다’는 법을 전공한 전문행정사로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의 다양한 절차를 거쳐 복잡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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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음주운전면허 결격기간 및 재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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