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바이너리 아웃 적발 재판까지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15일 광복절을 맞아 라이선스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총 59만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시행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올해 새해 특별감면기간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통신·사고로 인한 라이선스 벌점 보유자, 라이선스 정지, 취소처분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결격기간 중인 자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15일부터 자신의 지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면허증을 받고 바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음주운전 적발된 이들은 단 한 번의 위반에도 사회적 비난과 위험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거나 차량 절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중 운행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판까지 회부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초범이 아니라 재벌입니다. 그만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세 번 반복해서 위반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모 대학이 바이너리 아웃 이상 적발된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는데요. 반복적으로 음주 운행을 하는 사람들의 뇌가 대마나 유사 마약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한번 시작하면 끊기기 어렵다는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과 뇌가 비슷하다는 것은 만취 운전을 계속하는 행위는 마약만큼 끊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 결과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이진아웃 이상의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때 기준이 됐던 윤창호법이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이유는 재범자를 처벌하는 기준의 적용이 과잉금지의 원칙, 즉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까요? 재노 범코 A씨는 60대에 운전 경력 40년의 베테랑 드라이버입니다. 그는 40년 전 라이선스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훈계 처분 수치를 약간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벌을 받았고 최근 두 번째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재범범 B씨는 20대 운전자로 지난 한 달간 연속 두 차례 단속에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두 번 모두 만취 상태에서 면허 취소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죄의 무게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두 번째 재범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로 인해 윤창호법은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실제 음주운전 재판에서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도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재범자를 엄벌하는 것은 변함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검 지휘부에서는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들에게 법의 위헌으로 윤/장/호/법 규정으로 기소할 수 없지만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그 상습성을 양형에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대전의 한 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반복 위반자에 대해 상습성을 적용한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윤장호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어진 2심에서 1심과 같은 중징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효력은 사라졌지만 바이너리 아웃 같은 위반자는 여전히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구속되거나 감옥에 수감되는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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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 아이비에스 로펌 사례 중에는 두세 번의 만취 운행으로 반복적으로 위반을 저지르고 가중된 형벌을 받을 위기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몽위·에스 법률상담센터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선처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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