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법’ 개정, 4월 1일 시행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9일…blog.naver.com
데이터 산업 진흥 근거 마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 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4월 20일 시행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데이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 취득 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가치평가, 데이터거래 및 분석제공사업자신고제, 데이터거래사양…”blog.naver.com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정의규정을 신설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과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4월 20일 시행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하였다.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2019년…blog.naver.com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별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차량 주정차 전면 금지…blog.naver.com
상생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지역 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감면,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8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