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도 높아졌는데요.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황에서는 서둘러 초기부터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가 술을 마시고 도로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고 본인만 다치면 조금 나을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안은 날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2019년 6월 25일 기준 소주 1잔 기준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3%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음주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내 알코올 농도 0.3%는 무카제 65kg에 해당하는 성인이 단 한 잔의 소주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작은 캔의 맥주 1 캔이나 와인 1 잔도 같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음주운전 면허 정지가 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만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경찰에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 미만인 음주운전이 3회 정도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으로 0.03%에서 0.08% 미만의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에 해당하는 상황이 2회 이상이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으로 과거에는 1년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2년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음주운전 관련 사안은 공인이나 일반인을 불문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음…blog.naver.com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년을 기다려야 하며,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에 경찰에 적발되면 6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2회 적발되면 8시간 받아야 하고 3회 이상은 16시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상담 프로그램과 시청각, 강의 등으로 구성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은 일상생활에 많은 타격을 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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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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