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술을 마시고 또 후회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에 관해 후회하는 것을 꼽는다면 분명 음주운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술을 멀리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의 회식 등 공식적인 자리부터 사적인 자리까지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술과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 이런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탄원서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12대의 중과실에 걸리는 중죄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화된 기준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탄원서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받고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오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과정이 있어 이를 혼자 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음주운전 자체가 중과실 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탄원서가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과감히 탄원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그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탄원서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법입니다. 법을 이해할 때 음주운전 탄원서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윤창호법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과거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윤창호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3%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만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적발 횟수에 관한 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삼진 아웃 제도로 3회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번 적발되어도 면허 취소, 정지가 가능합니다. 또 처벌의 경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과 처벌 앞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이었음을 강조하고 그동안 안전운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혼자 해내는 건 무리예요. 탄원서와 함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의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우리가 관련 경험을 살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 특별사면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