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의 벌금 면허 취소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최근 기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잠적했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밤 승용차 뒷좌석에 B씨를 태운 채 운전하다 울산다도 가로등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상당 상해를 입었지만 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차량과 B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해 종적을 감추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수치로 다시 차를 몰다가 이번에는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만 9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지만 2016년 8월 사고 때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내고 잠적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출처 연합 뉴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벌금 면허 취소의 올바른 대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면허 취소 처벌 기준,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와 행정 2개의 처벌을 받게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 음주 전력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며 최근 윤창호법의 위헌에 따라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2회의 가중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인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0.2% 이상인 경우: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되며, 2회 이상 해당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일 경우 면허취소로 인해 2년이 됩니다.만약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대물 사고나 대인 사고가 일어나면 면허 취소로 3 년이 됩니다.
음주운전 2회부터는 단기간에 적발되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의 조사, 음주운전 2회의 벌금 면허 취소에 해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위와 같이 2회 이상부터는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처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처 자료는 말 그대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자료로 이 자료는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검사를 배당한 뒤 담당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전에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또 재판이 열리더라도 선처 자료는 동일해야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며 경찰 조사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자료는본인의의견서로구성되어현재의어려운사정,경제적상황에대해내용을기재하고증빙자료와함께제출해야합니다. 참고자료로는 반성문과 지인 탄원서를 작성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 신청 → 음주운전 2회의 벌금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면 면허가 2년간 취소되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특히 화물차, 운송업 종사자라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그렇기 때문에 한 번 뿐인 기회로 면허 취소 구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가지 방법으로 면허 취소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각 관할에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야 하며,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단,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행정심판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며, 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타당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면허 취소 구제신청은 확실히 초범보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사건에 특이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특이사항으로는 음주운전 2회의 벌금면허 취소로 적발될 경우, 그 당시 어디서 어떻게 적발되고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만약 적발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비포장도로 등에 속한다면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 즉 면허는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잘 확인해야 하고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음주단속시 경찰관이 입안을 헹굴 물을 주지 않는 등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대법원 사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대해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음주운전 2회의 벌금 면허 취소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잡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덜 받도록 해야 합니다.현 사건에 연루되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