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희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되던 음주운전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최근에는 비교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그런 과정에서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 제도가 도입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세분화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마련돼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넘고 있어 코로나19 국면이 다소 완화될 때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분들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이글을보시는분들도아마음주운전전과가있는상태에서다시음주운전으로입건되어처벌과관련해서마음고생을하고계실것같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과가 있는 경우 그것이 처벌 형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제적으로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위헌 판결을 전후해 처벌 경향이 미세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별도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을 입법해 시행 중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취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과와 현재 행위 시점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위헌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즉,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전과가 하나 있는 상황이라면 1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시간 간격의 예로 10년을 꼽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직접 예시적으로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과의 경우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도로교통법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해당 조항이 무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해서도 처벌에 관한 일반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처벌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도 초범과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졌냐면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고려되고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조문 단계에서 바로 가중되지 않더라도 조문상 법정형 내에서 실제로 구체적인 형량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전과를 고려하여 초범보다는 가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입법 공백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자가 실질적으로 처벌에 있어 차이를 느낄 여지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해서 과거와 비교할 때 형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음주운전 가장 최근 전과가 시기적으로 언제 위치하느냐가 많이 고려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검찰 내부 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전과의 시기에 따른 차이를 두긴 했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그런 취지를 밝힘에 따라 그 고려의 정도가 더 커진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만약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처벌 완화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분이라면 그에 따라 사건을 잘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부득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분이라면 아래의 간단한 대응방향에 따라 반성 태도를 잘 어필해야 합니다.
2. 대응방향 형사사건의 기본적인 대응방향은 크게 봤을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는 거의 없으므로 혐의 인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본적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항을 최대한 입증해야 하지만
이때제출하는자료를보통형자료라고합니다. 양형 자료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성문 민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형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회봉사활동 내역이나 기부금 내역, 음주운전 교육이수증 등 다양한 종류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의 다른 글이나 PC방을 참조해 주세요. 핵심은 양형 요소 중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참작될 만한 자료를 적절히 제출하는 것입니다.본 웹사이트 슬기창고에서는 양형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pedu.jsp** 크롬에 최적화된 웹페이지입니다. ‘ ‘포인트로 구매’ click하시면 나머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視聴 시청 및 이수증 출력은 구매 후 2개월간 이용가능 상세설명 성범죄 – (성범죄 재범예방) A기본과정(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 B집중과정(5시간) 포인트로 구매(55,000포인트) 영상1표시영상2표시 이수증출력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예방) A기본과정(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