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사고 후의 미조치 적절한 대응방법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적절한 대응방법은? 아무리 법을 지키면서 운전을 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등 부주의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필수품처럼 되어 버리다 보니 한 가정에 여러 대 이상의 차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운전자가 워낙 많다 보니 사고율도 높아졌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통해 많은 제약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간단한 사고라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도주치상이나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라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차의 경우 상당히 무겁고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면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물이 파손되는 것과 달리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합의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차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가끔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워 도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곳곳에 CCTV가 있는 것은 물론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도주해도 금방 잡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주하다 붙잡히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치상으로 특가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타격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다음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오 씨는 자신의 차로 직장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라 항상 밀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던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 씨는 늦잠을 자서 일찍 준비를 하고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란색으로 급하게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은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했지만 이는 오토바이의 잘못인 줄 알고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에 탑승한 사람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고 이를 본 주변 목격자가 오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때문에 오 씨는 뺑소니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오 씨는 무고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오 씨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냈는지, 어떤 피해를 줬는지 등에 대해 인지하고 문제의 책임이 오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오씨는 이런 사건을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생각보다 냉엄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불안과 위기감을 느껴 법률가를 찾아 도주치상에 대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조인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오 씨의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토바이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고, 오씨가 도주하려던 게 아니라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조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오씨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벌금형만 선고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고 해도 사고 후 미조치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높은 형벌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도주하려는 마음을 정하고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일반 사건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무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형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점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절대 도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차에서 내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를 낸 사람이라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사고 후 미처리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도주치상과 같은 강력한 형벌이 내려질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구속돼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므로 구속을 방지하고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도주치상사고 후의 미조치 적절한 대응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