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재산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면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관계는?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2억원×30% = 6천만원 6천만원 – 재산기본공제액(현 5천만원) = 1천만원 재산금액에 대한 점수는 66점이며 보험료는 66점×208.4원 = 13,750원 최저보험료는 19,780엔 TOT: 19,780엔 + 13,750엔 = 33,530엔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정리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재산(주택·건물·토지·월세 등)+자동차} X 208.4원(2024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상기 계산치 X 0.9182%/7.09%, 2024기준)를 더해 최종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인 경우

전세보증금은 1억6천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하실 금액이 없으며, (1억6천만원 X 30% – 5천만원 = 0원) 월세는 4백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하실 금액이 없습니다. (4백만원 X 40 X 30%) – 5천만원 = 0원)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재산기본공제액이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은 3억3천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3억3천만원 X 30% – 1억원 = 0원) 월세는 825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하실 금액이 없습니다. (825만원 X 40 X 30%) – 1억원 = 0원)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 참고해주세요.

신기한 점은

월세 825만원을 환산보증금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825만원×12)/5.5%=18억원의 전세보증금(3억3천만원)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기본 공제액이 5천만원인 경우, 전세 보증금 6억원인 경우, 6억원 X 30% – 5천만원 = 1억3천만원의 재산금액에 대한 점수는 490점으로 보험료는 490점 X 208.4원 = 102,110원 최저보험료는 19,780원 TOT:19,780엔 +102,110엔 = 121,890원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전세보증금 6억원을 임대료 계산 월세로 전환하면 275만원입니다. 월세 275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75만원×40×30%-5천만원=0원으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재산기본공제액이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12억원을 임대료 계산 월세로 전환하면 550만원입니다. 월세 55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550만원×40×30%-1억원=0원으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12억원에 대한 보험료는 12억원×30%-1억원=2억6천만원의 재산금액에 대한 점수는 659점으로, 보험료는 659점×208.4원=137,330원 최저보험료는 19,780원 TOT:19,780원+137,330원=157,11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게다가 반전세로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일 경우 {2억원+(300만원X40)} X 30% – 1억원 = 0원으로 추가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판단해봐야 할 사항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경우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것은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게다가 반전세로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일 경우 {2억원+(300만원X40)} X 30% – 1억원 = 0원으로 추가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판단해봐야 할 사항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경우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것은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