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인생에서 큰 전환점에 직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을 때려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높은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더라도 가혹한 형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낮은 법적 제재를 받고 싶겠지만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인천 영종도에서 3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음식점 주인을 추돌해 숨지게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119에 신고를 빨리 하지 않았다는 점이 보도돼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운전자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어 삶의 궤도가 크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술을 마실 당시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이처럼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인생에 있어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로 인한 처벌 수준이 종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술을 마셨음에도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용을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행위이긴 하지만 인천 영종도 사건의 가해자가 사고 후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한 행위 자체는 가해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잘못된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교통사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처벌을 받는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적용 여부가 선고 형량을 범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지만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해도 반드시 특가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에서 A는 술을 소량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으로 우회전해 횡단보도가 없는 골목을 건너던 보행자 B에게 충격을 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특가 법상 위험 운전한 끈질기치상 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단순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단속 기준을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다양한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② 사건 당시 A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지만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③ 사건 경위 진술 때문에 자주적으로 경찰서에 출두하고 ④ 진술을 하면서 사건의 상세한 사실 관계를 보고한 후, 충혈되고 있지만 보행 상태가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가 음주 상태이지만, 술로 자동차를 정상 운항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고 보고 특가 법이 아닌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위반만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했어요.
물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현장에서 바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 주변의 정황 역시 가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면하거나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교통사고도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피해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사고 발생 결과가 돌이킬 수 없고 사회적으로 매우 큰 비난의 대상이 되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불상사에 휘말린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피해 회복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당시에 있었던 다른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진정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위 내에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처리를 무섭고 막연한 상황에서 실수 없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